2020. 06. 04(목)

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5.13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166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“보증료”를 정의(안 제2조제11호 신설)

- “보증료”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함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 한도액 증액 및 융자기간 연장에 관한 지원규정 신설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대출 한도액: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

- 융자기간(거치기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: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

다. 이차 보전금 및 보증료 지원 및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
라. 대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(부칙 제2조)

-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익산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근로자, 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. 11.30 조례 제1498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929호로 시행중에 있으며

□신종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2. 조례개정안 타당성

□안 제2조(정의)의 제11호 신설은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“보증료”를 정의하였으며,

□안 제7조(융자 조건 등)의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기존 융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기업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체당 4억원 이내에서 2년 6개월의 융자기간을 두었으며, 제3항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기업체 활동의 피해 완화 및 경영안정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한 사항으로 판단됨

□안 제8조(이차보전금의 지원 등)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은 기존 이차보전금에 보증료까지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업활동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피해지원을 확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 판단됨

□안 제9조(이차보전금 및 보증료 환수조치 등)의 개정은 기존 이차보전금 환수조치에 보증료까지 포함하여 반환 또는 지원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규정으로 적절하다 판단됨

□코로나-19 사태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관내 중소기업체의 피해 발생시 대출 한도액 증액 등 신속한 지원활동으로 빠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

보고를 마치겠음.